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2017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을 대상으로 의약학·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지난 2001년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등 약제 평가를 시작으로 급성심근경색증, 암 등 급성기 질환에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까지 평가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안전과 질을 높이는 평가`를 목표로 환자경험 및 의료취약 분야에 대한 평가를 확대 추진된다.

환자경험 평가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로부터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투약 및 치료과정 등 입원기간 중에 겪었던 경험을 확인하는 새로운 형식이다.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퇴원 8주 이내의 만 19세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한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발생률·유병률·사망률 1위인 `결핵`을 새로 평가하고, 적정한 항생제 사용량 유도를 위해 항생제 가감지급을 개선하는 등 환자안전 영역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평가 균형성 확보의 일환으로 그동안 평가대상에서 빠져있던 마취, 치과, 소아 영역의 예비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중소병원, 정신건강 분야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도 시행한다.

이밖에 의료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신규 평가항목 선정 등 기획 단계부터 심의하며, 평가자료의 신뢰성 향상 등을 위해 평가 수집 정보시스템인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적정성 평가를 통해 국가차원의 의료 질을 향상시켜,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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