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신도심으로 불리는 행복도시는 출범 5년만에 인구가 1만 9438명에서 14 만 6769명으로 7.5배나 증가했다. 주택수는 7.8배, 학교수는 9.4배, 내부도로의 길이는 4.6배, 공원수는 5.5배, 상가수는 22배나 늘어났다.

행복도시는 규모면에서는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에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인프라 만큼은 국내 최고 수준이다. 앞으로 도시가 제 모습을 갖춰 가면 한국에서는 더 비교할 만한 도시가 없는 세계적인 수준이 된다.

행복도시는 기존의 도시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조성되고 있다. 생활권 전체를 통합설계해 지상에서는 차량을 아예 찾아볼 수 없는 마을이 탄생한다. 또 에너지소비량과 신재생 에너지공급량이 균형을 이루는 제로 에너지도시로 조성된다.

공공건축물에서부터 아파트, 상가까지 설계공모를 통해 특화해 나가고 있다. 권위적인 관공서 건물, 성냥갑 아파트, 간판 투성이의 상가를 생각하면 오산이다. 공공 건축물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들까지 디자인이 다르다. 도시 전체를 건축 박물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행복도시는 투시형 담장, 조명 등을 적절하게 배치해 범죄발생을 감소시키는 설계기법인 셉테드(CPTED)를 모든 건축물에 반영한다. 세계 최초로 BRT도로를 활용한 자율주행 특화도시를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우리가 꿈꾸던 도시, 상상속의 도시가 올해부터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행복도시는 굳이 완성단계인 2030년까지 가지 않더라도 3-4년 후면 세계가 가치를 인정하는 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복도시는 이 같은 건축학적인 의미뿐 아니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더 큰 가치를 품고 있다. 알다시피 행복도시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인 소명을 안고 태어났다. 중앙집권을 해소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고비용을 나눠 지방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만들자는 개념이다. 중앙과 지방간의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는 것이 이 시대에 올바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인 셈이다.

정책은 이념의 도구라는 말이 있다.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 이 시대의 이념이라면 행복도시는 이를 실현하는 도구이다. 행복도시의 완성으로 지방분권이 가속화되고 다수의 시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과거 수십 년 동안 강력한 중앙집권과 경제개발이 시대의 이념으로 자리 잡아 왔다. 지금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분이 서울 중심으로 작동되고 있다. 강력한 서울과 강력한 대통령만 있고 지방과 자치단체는 없었다.

광역단체장이 의지를 갖고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도 중앙부처에서 볼 때는 푼돈에 불과하다. 말로만 지방자치이지 실제로 중대한 일들은 돈줄을 쥔 중앙정부가 좌지우지 하고 있다. 서울에서 보기에는 아직도 지방은 중앙정부의 변방에 지나지 않는다.

지방의 분노와 갈증, 상대적 박탁감은 이미 극에 달하고 있다. 좀 더 공평하고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이 중심이 돼야 하고 세종이 새로운 중추거점도시가 돼야 한다. 서울중심의 국정운영은 이제 조종(弔鐘)을 울려야 할 때가 됐다. 중앙집권과 서울중심이 더 이상 국가의 성장을 견인할 수 없고 국가이념과 정책이 돼서는 안된다.

이 같은 시대적 요구에 편승해 두 젊은 정치인이 ‘세종시 정치·행정수도론’을 들고 나왔다. 국토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꿍꿍이셈은 다른데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들의 속내가 뭔 지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다. 어차피 지방분권과 행정수도 건설이 둘 만의 전매특허도 아니지 않는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분권과 분권형 헌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행복도시 건설에는 새로운 시대 정신이 담겨 있다. 세상이 뭐라 해도 행복도시는 건설되고 있고 지방분권은 오고 있다.

은현탁 세종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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