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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17-08-18 11:39

교통범칙금 급증 '손쉬운 증세 현실화' 아닌가

2017-01-11기사 편집 2017-01-11 06: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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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교통범칙금이 박근혜 정부 들어 세배나 급증했다고 한다. 어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범칙금 부과건수는 577만7229 건, 금액은 2066억1378만 원에 달했다. 이는 2012년 건수 170만98 건, 금액 619억5416만 원에 비해 세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교통사고율이 낮아지면서 감소세였던 교통범칙금 부과액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경찰의 단속이 크게 강화됐기 때문이다. 범칙금은 무인카메라 단속 등으로 부과되는 과태료와는 달리 경찰이 직접 운전자를 확인해 부과한다. 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자는 목적이 크다. 때문에 정부의 교통시책에 따라 범칙금 증감의 편차는 있을지언정 이처럼 급증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2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담뱃값을 4500 원으로 인상하자 흡연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찔렀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의 주 이유로 국민건강 증진 등을 앞세웠지만 부족한 세수 충당을 위한 것이란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특히 담배의 소비층이 주로 20-30대 젊은층과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란 점에서 서민 증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로부터 2년. 담배 판매량은 2014년 43억6000만 갑에서 2015년 33억3000만 갑으로 급감했다가 2016년 36억6000만 갑으로 다시 늘었다. 세수는 2014년 7조 원에서 2015년 10조 5000억 원, 2016년 12조3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엊그제 납세자연맹이 207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90%는 담뱃값 인상이 부족한 세수 충당의 목적이었다고 답했을 정도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대표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의 실종과 맞춤형 복지정책의 퇴색으로 눈총을 받아왔다. 대신 2012년 대선을 뜨겁게 달궜던 '증세 없는 복지'라는 해괴한 논리를 실현하기 위해 담뱃값 인상이나 교통단속 강화 등을 추진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운전자의 주머니까지 털고 있다는 항간의 의구심이 현실화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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