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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지역 죽이려는 정부 … 국내 U턴기업 수도권까지 혜택 포함

2017-01-06기사 편집 2017-01-06 06: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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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복귀때만 주던 혜택 서울·경기 규제완화 확대 추진 충남도 등 심각한 타격 불보듯

정부가 해외에서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세제·금융 혜택을 주기로 해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비난이 크다. 애초 비수도권으로 복귀 때만 주어졌던 지원책으로 수도권 과밀 억제와도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또 '4차 산업혁명' 혁신클러스터로 판교창조경제밸리를 집중 육성키로 해 충남도 등 지방 첨단산업단지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밝히면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뒤늦게 일부 정책들의 문제점을 확인한 충남도 등 지자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유턴(U-턴) 기업 지원'이다. 중국,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수도권 복귀 기업까지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비수도권 복귀 기업만 대상이었다.

앞서 지난달 20일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24)이 개정돼 '수도권은 제외한다'고 돼 있던 것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로 바뀌었다. 결국 수도권 중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은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수도권 내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이 가능해져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수도권으로 복귀할 수 있는 유턴기업을 수도권으로 빨아들이기 때문에 지방의 기업유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충남도 등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전국에 85개 기업이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을 했다. 이 중 43곳이 지원대상으로 인정받았다. 첫해 14곳, 2013년 37곳이었던 것이 지난해(10월 기준)에는 9곳으로 감소했다. 충남에는 1개 기업이 유턴 기업으로 지원을 받았다. 2014년 충남 예산군 삽교읍의 일반산업단지로 둥지를 튼 이 기업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 중이다.

허재권 충남도 투자입지과장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은 날로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지는 반면 지방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올해 충남테크노파크의 한 가업도 수도권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혜택까지 더해지면 지방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판교창조경제밸리를 4차 산업혁명 혁신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키로 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다른 지역 첨단산업단지는 빈껍데기가 될 공산이 크다.

첨단산업단지와 관련 충남에는 천안 직산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난해 국가 공모에 선정돼 LH에서 개발 예정 중이며, 자동차부품, 2차전지산업 등이 주요 업종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지원책이 판교창조경제밸리에 집중될 경우 천안 직산산단 등 충남 지역 첨단산단 육성에 험로가 불 보듯 뻔하다.

김현철 충남도 경제정책과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 기업 유치와 산단 육성 등이 힘을 일을 경우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다양한 경제관련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 입법안에 대해 국회에서도 '일자리 창출이 먼저'라는 입장이었고, 지역 불균형 문제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제약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른 지역 혁신클러스터를 제쳐두고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며 "4차 산업혁명전략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경제·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4차 산업혁명 대책'이 4월까지 마련될 것이다"고 말했다. 맹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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