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등 5개 경제부처는 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업무보고를 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을 가졌다.

국토부는 고속열차의 속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목적지까지 한 번에 가는 KTX와 SRT(수서발 고속열차)를 오는 6-7월쯤 도입키로 했다. 직통 고속열차가 운행되면 평균 2시간 35분이던 서울역-부산역 간 운행시간이 1시간 58분으로 당겨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위해징후 사전예측 시스템 개발과 생활화학제품, 어린이용품 등의 부당 표시·광고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특히 제품의 위해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리콜제도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경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경제안정과 미래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산자부는 수출 플러스 회복과 신산업 성과 창출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위험요인 관리,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 역할을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을 보고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모든 국정운영의 중심을 일자리에 두고 예산,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지원하고 청년이나 여성 등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청년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청년창업에 대한 세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창업경진대회 활성화 등을 통해 청년층의 창업열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정책토론회에선 서민경제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청탁금지법령(일명 김영란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토론에 참여한 외부전문가들은 식대 3만 원은 2003년 기준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현실화해 요식업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고, 사회상규상 축·부의금과 별개로 인식되는 화훼는 관련종사자들의 생업을 위해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별도 상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명절에 농축수산물품을 주고 받는 것은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 점을 감안, 설과 추석 선물용에 한해 경조사에 준하는 별도 상한을 부여하는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황 권한대행은 향후 청탁금지법령 개정과 관련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도입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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