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 5단독 송선양 판사는 사기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29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11시 54분쯤 피해자 B씨(45·여)에게 "마감시간이 다 됐으니 술값을 결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B씨에게 체크카드를 받아 술값 2만 400원을 결제했고, 5분쯤 뒤 다시 B씨에게 다가가 "옆 테이블과 결제 금액이 바뀌었다"고 말하며 체크카드를 받아갔다. 그는 B씨의 카드로 109만 원을 추가로 결제했다.

이와 함께 그는 같은 달 24일 오후 10시쯤 피해자 C씨(60)에게 술값을 계산하겠다며 신용카드를 받아가 2만 9500원을 결제하는 척하면서 295만 원을 결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하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며 "특히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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