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안을 예사로 보기 어려운 몇 가지 이유를 적시할 수 있다. 첫째 과학기술연구회가 이를 주도한 정황이 엿보인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실적평가, 육성 등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미래부 출범과 함께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통합시킨 기구로서 담당하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25곳이나 된다. 출연연구기관으로선 과학기술연구회 눈치를 보는 처지에 있고, 결국 휩쓸려 해외나들이를 나갔다가 사달을 빚은 경우에 해당한다. 둘째 과학기술연구회 소속 간부 직원은 한 술 더 떠 해외출장에 자녀를 동반했다고 한다. 공사를 구분 못한 이 간부는 또 국내여비 부당 수령,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계약직 채용 등 사항이 미래부 감사에서 적발된 모양이다. 이래저래 중징계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과학기술연구회 및 출연연의 여비규정이다. 정액으로 지급되는 점을 악용해 최근 1년간 130여 차례에 걸쳐 400만 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면 금액의 다과를 떠나 쌈짓돈으로 전락했음을 짐작케 한다.

이쯤되면 과학기술연구회와 일부 출연연구기관은 한통속이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하지만, 근본적인 유책사유는 과학기술연구회에 있다고 봐야 한다. 과학기술연구회는 소관 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 업무를 펴면서 동시에 관리·감독 책임도 맡고 있다. 그런 기구가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게 되면 국가과학기술정책이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에 접목돼 제대로 싹을 틔우는 일은 그만큼 요원해진다. 정부 5개 부처 차관이 당연직이사로 참여하는 과학기술연구회에 대한 강한 자극이 요구된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