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인 국책사업에 대학들이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고용해 사업이 존속할 때까지만 끌고 가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 종료되는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소속 직원들이 가장 먼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충청권 대학들은 지난 2012년 LINC사업을 시작으로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사업), 대학 특성화 사업(CK사업) 등 교육부의 국책사업 공모에 신청, 대학별로 2-7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이라도 하지 않으면 명줄이 끊길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문제는 재정지원사업의 지속기간이 3-5년에 불과해 대학마다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관련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천안에 소재한 A대학은 국책사업에 선정된 뒤 사업단의 정규직은 7명, 비정규직원은 17명이 늘었고 B대학의 사업단은 정규직 13명, 비정규직은 45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들 대학들은 사업 규모에 따라 2-4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전지역 대학도 마찬가지다.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LINC사업단을 운영중인 C대학은 사업단의 정규직은 4명인 반면 계약직 직원만 18명에 달한다. 이 중 계약직원은 8명,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교수만 10명으로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적은 보수만 받고 남아 있거나, 스스로 나가야 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인건비가 사업단과 교비 매칭으로 이뤄져 사업이 종료되면 월급이 50% 이상 줄어들어서이다. 이 대학 한 관계자는 "국책사업을 따오면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비정규직 위주로 직원을 뽑을 수밖에 없다. 사업이 끝났다고 해고할 수도 없고 대학으로서는 큰 부담"이라며 "만약 사직을 강요할 경우 불평등계약으로 소송이 들어올 수 있어 대학으로서는 끌어안을 수도, 그렇다고 내칠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립대는 교육공무원직 정원(TO)이 정해져 있어 정규직원을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할 수 없는 문제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비정규직만 채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교육부가 대학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라고 하면서 정작 내실있는 지원을 해주지 않아 그 부담이 고스란히 대학에 가해지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실적 위주의 정책이 결국 대학의 핵심역량을 떨어뜨리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주범이 될 것이라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 등 교육부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세연·황진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