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 과열경쟁탓… 직접 입지선정" 의왕시 특혜 의혹속 급정거 정책 신뢰 먹칠

국립철도박물관 공모사업이 결국 `본 궤도`에서 이탈했다.

정부가 국립철도박물관 공모사업 백지화를 결정하며, 지역 사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대전시 등 국립철도박물관 공모사업에 참여한 11개 지자체 관계자들을 불러 입지선정 공모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국립철도박물관 입지 선정을 놓고 각 지자체간 경쟁이 과열됐다는 것이 이유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올해 안에 지자체 간 과열경쟁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바탕으로 최종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팀을 보강해 철도·교통·박물관·도시계획 등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보다 폭 넓게 수렴한 뒤, 최종 입지를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 국립철도박물관 기본구상 용역에 이어, 지난해 11월부터 최적입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

국립철도박물관 입지 선정 기준에는 건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 입지요건,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선정 절차 및 방식, 박물관 건립 이후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방식 등을 포함될 예정이다. 박민우 국토부 철도국장은 "국립철도박물관 건립이 그동안의 국내 철도산업 발전에 대한 국민적 자긍심 고취는 물론 외국 정부와 기업에 우리나라 철도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되는 만큼, 관련 지자체에서도 과도한 유치경쟁을 자제하고 국익관점에서 대승적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가 지난 2014년부터 공모방식으로 진행했던 국립철도박물관 입지 공모를, 전격적으로 지정방식으로 변경하며 지역사회는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기도 의왕시의 `돌출 발언`으로 공모사업 변질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국토부가 갑자기 공모방식 철회를 결정한 것은 정부 불신 조장이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것.

정교순 국립철도박물관 대전유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의왕에서 기존의 철도박물관을 내부 수리하자는 얘기에 국토부 `팁` 논란까지 불거져 나오며, 국립철도박물관이 영남권 신공항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공모사업 철회는) 원점으로 돌아가려는 미봉책으로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새로운 시책을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 위원장은 "대전은 철도문화의 메카이고 대전역 주변을 철도문화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공약"이라며 "역사성, 상징성, 접근성 등으로 볼 때 국립철도박물관 입지는 대전 만한 곳이 없다"고 강조했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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