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던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대전 표심을 잡기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과학벨트 조성 지원, 충남도청 이전부지 개발, 충청권광역철도망 구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착공, 철도문화메카육성사업·회덕 IC 건설 지원 등이 그것이다. 이들 공약은 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 후 일부는 성과를 낸 것도 있고, 또 다른 일부는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며 `공약(空約)`이란 비판을 자초하기도 한다.

다른 공약은 차치하고, 7대 공약 중 하나인 철도문화메카육성사업이 보다 구체화 된 것은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의 국립철도박물관 사업 공모다. 정부의 취지야 어찌 됐든 당시 대전은 박 대통령이 대전역 철도문화메카육성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믿었다. 이에 대전역 주변을 국립철도박물관 사업 대상지로 정하고 공모사업에 참여,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대전역 중심 사업지의 부지매입 문제 해결을 위해 대전선을 활용하는 안을 국토부에 올리는 등 정직하게 입지 선정 절차 이행을 기다린 것이다.

국립철도박물관이 미묘한 기류에 휩싸인 건 최근이다. 경기도 의왕시에서 국토부 `팁`논란 등이 불거지며 사업 변질이 점쳐졌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공모사업 백지화라는 이해 못 할 카드를 빼 들었다. 지자체간 과다 경쟁이 이유였다. 의왕시발(發) 각종 `루머`에 따른, 정부 입장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 몰라도 미래를 봤을 때 백지화 카드는 택해선 안될 선택이었다. 영남권 신공항, 한국문학관 공모에 이어 국립철도박물관 공모마저 변질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게다가 정부는 `님비`, `핌비`가 판치는 요즘, 삼척동자도 예상했을 지자체간 경쟁을 생각지 않고 공모사업을 진행한 행정미숙도 노출하게 됐다.

정부 결정은 보편타당함을 가져야 하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마땅하다. 이런 면에서 정부의 국립철도박물관 공모사업 철회는 행정 실수 외 다른 말로 표현될 수 없다. 실수는 바로잡는 것이 상례고, 첫 단추를 잘 못 채운 국립철도박물관도 마찬가지다. 철도의 역사성, 도시성장 가능성, 접근성, 미래 지속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최적의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그것만이 잘못을 잡는 유일한 길이다. 성희제 취재2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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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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