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자체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재원분담비율은 지방교육재정 여건상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여 대전시와 지리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시교육청이 검토중인 무상급식비 지원단가는 크게 3가지. 재원분담비율은 현행(교육청 30%, 지자체 70%) 수준을 유지하되, 현재 식품비 단가인 2350원(친환경 제외)에다 200원, 300원, 410원을 각각 인상하는 안이다.

1안인 200원을 인상할 경우 시교육청은 현재 120억 원에서 130여억 원으로 10억 원을, 지자체는 280억 원에서 303여억 원으로 늘어나 23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2안인 300원으로 올리면 시교육청은 현재보다 15억 원을, 지자체는 35억 원을 더 내야 한다. 3안인 410원을 인상하면 시교육청은 내년에 20억 원을, 지자체는 4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3가지 안 가운데 대전이 7대 특광역시의 식품비 평균 단가를 맞추려면 3안을 선택해야 한다.

본보가 확보한 7대 특·광역시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를 보면 서울이 2537원으로 가장 높고 광주 2421원, 인천 2185원, 부산 20155원, 대전 1865원, 울산 1852원, 대구 1840원 순으로 나타났다. 7대 도시의 평균 식품비 단가는 2107원으로, 대전은 지금보다 410원이 올라야 7대 특·광역시 평균을 맞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3가지 안을 놓고 검토해본 결과, 최소 3안은 돼야 학부모들의 불만도 충족시키고, 급식의 질도 개선시킬 수 있다"며 "해마다 교육복지 분야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허태정 대전유성구청장의 주장처럼 급식비 분담률까지 재조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급식단가를 현행보다 410원 올리고 급식비 재원분담비율을 현행보다 5% 올릴 경우 시교육청은 44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반면, 지자체 부담액은 25억 원 느는데 그친다. 10% 인상하면 차이는 더 벌어진다. 시교육청은 67억 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지자체의 인상분은 1억8700원에 그쳐 시교육청의 예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올해 재원분담비율을 10% 인상한 바 있어 추가로 올리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오는 10월 열릴 예정인 교육행정협의회에 앞서 대전시에 시교육청이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설명해 가시적인 접점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원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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