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은 하반기 6개월분 656억원(유치원 244억원, 어린이집 412억원)을 2016년도 충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전액 반영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도 교육청은 초·중등 교육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전액 지원이나 별도의 추가재원 확보 없이는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또 인건비 증가 등에도 교육청의 재정규모는 감소해 지난해부터 교육환경개선이나 교육 사업을 축소, 보류해 올해 필요한 학교교육 및 급식환경 개선비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도 교육청은 설명했다.
도 교육청은 "이 같이 어려운 살림이지만 하반기 누리과정 예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보육대란이 발생할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과 학교용지부담금 추가전입금 등을 활용해 올 하반기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도에서도 그동안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532억원에 대한 전액 전출 계획을 발표해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으로 어려운 교육재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반영하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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