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학교시설 개선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3000억 원의 지출을 의결했다.

목적예비비는 학교 시설 개선뿐 아니라 누리과정 지원 예산으로도 편성이 가능해 재정난을 겪어온 시·도교육청은 목적예비비의 신속한 지원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누리과정 예산편성 노력을 기울인 시·도교육청에 목적예비비를 우선 지원하도록 지시하면서 논란이 증폭된 상태다. 정부는 추가경정 예산계획안을 통해 누리과정 전액편성을 약속한 교육청에 예비비 전액을, 일부만 편성하거나 편성하기로 한 교육청에는 일부만 지원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중 한쪽이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누리과정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야당은 연일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지난 달 25일 서면브리핑에서 목적예비비 3000억 원으로 정부가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대통령이 언급한 3000억 원은 지난 해 국회 예산처리 과정에서 정부가 누리과정예산을 0원으로 편성한데 대한 반발을 무마하고자 편법 편성했던 돈으로 여태껏 집행하지 않아 누리과정 대란을 불러와놓고 이제야 이 돈으로 생색내기를 하겠다니 학부모와 일선 교사들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감의 의무인데도 이를 편성하지 않고 진보교육감과 야당지방의원들이 민생현안인 누리과정을 정치현안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일 최고위원회에서 "현재 누리과정에 다니는 아이들과 학부모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전북 등 진보교육감이 자리를 잡고 야당 의원들이 지자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곳"이라며 "진보를 자처하는 이들 교육감과 야당지방의원들이 민생현안인 누리과정을 정치현안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계는 누리과정과 관련된 논란이 유아 학부모를 비롯해 어린이집, 유치원 교원 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오는 4월 총선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전의 한 유아교육 전문가는 "정부와 정치권이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상대방에 대한 공세와 갈등만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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