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측은 병역자원 감소와 병역의무 형평성, 복무관리·감독 부실 등을 이유로 전문연구요원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과학기술계 측에서는 이공계 인력 유출과 과학기술·국가경쟁력 저하, 정책의 비일관성 등을 내세우며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소영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은 △병역제도 △전문연구요원제도 연혁 △전문연구요원제도 효과분석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논란 쟁점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한국전쟁 이후 인구 급속 증가로 발생한 잉여 병역자원 해소책 일환으로 최초의 대체복무제도인 방위소집복무제도를 도입, 1970년대 국가 산업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활용된 것이다.

김 원장은 "우리 군대는 65만 병력 중 52만 명이 육군으로 기형적인 구조"라면서 "병역자원 유지가 과연 국방력 증진하기 위한 것인 지, 장교 규모 등 군의 인사적체 해소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 지 궁금하다. 왜 국방 분야만 극단적 조치를 취하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5월 처음 열린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국가 R&D(연구개발) 시스템 혁신 등을 발표하는 등 이번 사태는 정부의 국정 기조와 상충하는 것으로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며 "이공계 병역특례는 특혜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고, 병역 면제가 아니라 병역 대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은 "국방력을 강화, 증강시키기 위해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면서 "이번 사태는 군 이해관계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미옥 원내부대표는 "국방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 미래부, 교육부 등 모든 부처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은 국방부의 행정력에 있어 심각한 일로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준비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전략기획실장은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가 몇 년 사이 또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데이터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대책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한 데 이어 허대녕 기초과학연구원(IBS) 전략정책팀장은 정부가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취했던 이점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대해 가치가 있느냐에 관점을 둬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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