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KAIST 학부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전국 20여개 단위 대표자들이 `전국 이공계 학생 전문연 특별 대책위`를 구성,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관련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KAIST 박현욱 교학부총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도 열렸다.

국방부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당장 2019년부터 선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전문연구요원 선발 규모는 올해 기준으로 2500명이며 이 가운데 1000명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3년간 학업을 하는 것으로 병역 이행이 인정된다.

이 때문에 이공계 대학원에서는 전문연구요원 경쟁률이 치열하다. 일반 대학에서 수도권과 지방을 합쳐 600여 명,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에서 400여 명을 뽑는데 KAIST에서만 전체의 30%에 달하는 300여 명을 선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대 이공계 대학원에서도 병역특례를 이유로 박사과정을 KAIST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폐지되면 국내 이공계생들의 국외 유출이 우려된다는 게 과학기술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군 제대 후 대학원 진학이 아닌 해외로 유학을 갈 확률이 높다는 얘기다. 일부 학생들은 아예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의학전문대학원으로 가겠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공계 학생들이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 등으로 진학하는 중도이탈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전환·대체 복무자는 의무경찰 1만 4086명, 산업기능요원 6000명, 전문연구요원 2500명, 공중 보건의 2000명 등 모두 2만 8200여 명이다. 이들은 연구 활동이나 전환 근무를 통해 병역의 의무를 대신하게 된다. 하지만 병력부족으로 더 이상 이 제도를 운용할 수 없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따라서 국방부는 오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 폐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병역을 마치지 않고 대학원 석사과정에 들어선 학생의 경우 2018년까지 박사과정에 돌입하지 못하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지원이 불가능해 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

　전문연구요원인 A씨는 "전문연구요원을 폐지한다면 국내 대학원을 진학하려는 사람이 있을 지 의문이고 군대를 갔다 왔으니 억울해서라도 해외 원서 써보지 않겠나"라면서 "요즘처럼 R&D (연구개발)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내 이공계 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가면 국내에 머무는 R&D 연구인원이 감소될 건 뻔하지 않냐"고 꼬집었다.

대한민국과학기술연합회(대과연)도 국방부의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폐지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대과연은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포기하려는 것이냐"며 "인구감소에 따른 국방력 감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대의 국방은 고도의 과학기술 기반에서 유지된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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