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9대 기술분야 중점투자영역 등을 명시한 '2017년도 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 방향을 23일 발표했다.

이는 과학기술전략본부 출범 후 처음 마련된 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안으로, 국가 주요정책과 R&D 계획 및 예산을 연계하고 전주기적 투자전략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 R&D 9대 기술분야 중점투자영역은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사물인터넷(IoT) 등 ICT·SW 분야 △신약과 의료기기 등 생명·보건의료 분야 △에너지 저장과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자원 분야 △소재·나노분야 △ 제조기반기술과 로보틱스 등 기계·제조 분야 △농림수산·식품 분야 △우주·항공·해양 분야 △건설·교통분야 △환경·기상 분야로 나뉜다. 이들 과제에 투자할 재원은 사업 구조조정 및 재원절감 추진 등을 통해 마련한다.

투자우선순위가 떨어지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해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10%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일몰사업 검토 및 유사·중복사업 정비 등 투자 효율화를 통해 추가 절감할 예정이다.

특히 R&D 배분·조정 시 5G 이동통신·IoT·스마트 자동차 등 미래성장동력 성과창출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대응 신산업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지원,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IT 기술을 중심으로 신산업화 투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또 융·복합 서비스 R&D 투자도 확대한다. 국방 R&D 예산·배분 조정도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 사전심의체계에 포함시켜 중복투자를 막고 민군기술 융·복합을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전략본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R&D사업 예산요구서를 6월까지 검토한 뒤 오는 8월까지 기재부에 R&D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송부·협의할 예정이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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