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행복청 7.34㎞ 구간 2020년 완공 추진 사업비 1970억… 정부 신규 SOC투자 축소 변수

세종시 금남면과 호남고속도로 북대전IC를 잇는 연결도로 개설이 추진된다. 대전과 세종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책의 일환이다.

대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이 연결도로는 대전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세종시 금남면)와 북대전IC(대전 유성구 화암동)를 잇는 길이 7.34㎞(4차로)로, 총 1970억 원(국비 100%)의 사업비가 투입돼 오는 2022년까지 건설될 예정이다.

시와 행복청은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에 따른 세종시와 대전시간 교통량 증가에 대처하고 광역적인 접근성 확보와 이미 개통해 운영중인 대전 유성 연결도로 및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이 연결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4년 11월 행정중심복합도지 광역교통 개선대책(2차 변경)에 반영돼 사업이 추진중으로 지난해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으나 실패했고, 올해 초 두 번째로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을 요구했다.

시와 행복청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반영된 만큼 사업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반영하려면 교통 수요 등 도로 개설에 필요한 각 사업과 개선대책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산을 점차 축소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신규 SOC 투자는 최소화하고 이미 진행중인 계속사업도 실정 등을 고려해 연도별 적정 투자규모 등을 재검토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정부는 SOC 총량이 충분한데다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SOC 분야에 예산이 집중 투자된 만큼 이를 조정하기로 하고, 올해 예산을 지난해 24조 8000억 원 대비 4.5% 감소한 23조 7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 같은 정책 기조가 세종 금남면-북대전IC 연결도로 개설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면서 앞으로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전과 세종을 잇는 도로는 유성 연결도로와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가 있는데, 세종시의 확장성을 고려하면 이 두 도로만으로는 앞으로 발생할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이에 대전시가 연결도로 개통을 건의했고, 행복청에서 검토해 한 개 노선을 추가적으로 건설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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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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