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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규 세상보기] 북한 핵무기 대처방안

2016-02-01기사 편집 2016-02-01 04: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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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핵우산 등 국제공조 필요성 공감 이젠 핵개발 능력 등 외교·국방 강화 국민적 동의 구체적 자구책 마련해야

1월 6일 북한이 핵실험을 수행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우리 대전에 있는 정부출연연구소들이 바빠진다. 그 중에서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등이 특히 바쁘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지진파와 음파 등을 이용해서 핵실험 여부와 핵실험의 세기를 알아낸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핵실험으로 인해 발생한 기체 형태의 핵물질을 포집하여 우라늄탄인지 플루토늄탄인지 아니면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소탄인지를 판단한다. 이렇게 핵실험을 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심지어는 어디에서 만들어진 핵무기인지를 밝히는 것을 핵포렌식(Nuclear Forensics)이라고 한다. 지문을 채집하고 DNA분석을 통해서 범인을 찾아내는 법의학(Forensics)과 유사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1차 북한핵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닌 이야기가 있다. 즉, 통일이 되면 북한 핵무기는 우리나라 것이 되고, 일본이나 미국이 있어 북한이 우리에게는 핵무기를 쓰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두자는 것이었다. 별다른 대책이 없어서 나온 순진하고도 억지스러운 논리가 아닐 수 없다. 반면에 우리와 안보 상황이 비슷한 이스라엘의 대처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경하고 확실하다. 아랍 국가들의 어떠한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외교적 노력과 함께 군사적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 이란의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건설이 완료되기 전에 이스라엘 공군이 폭격을 가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최근에는 스턱스넷이라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투입하여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했다고도 알려져 있다. 그리고 정작 이스라엘 자신들은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여 이제는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대책으로 국제공조도 해야겠지만 이제 우리 스스로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에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북한이 핵무기라는 소위 비대칭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서 대칭전력을 마련하는 일이다. 즉 장차 이스라엘처럼 핵무기를 직접 개발하거나 일본처럼 핵개발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국제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대책이기 때문에 우선은 미국의 핵우산에 기대는 수밖에 없다. 최소한 미국의 전술핵무기라도 우리나라에 배치해야 할 것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도 배치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이미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무효가 되었다. 아마도 10년 전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진즉에 무효화 선언을 했어야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취했던 군사적 행동도 고려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1차 핵위기 시에 고려했다고 하는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전폭기나 순항미사일 등을 이용한 '외과수술적 폭격'이나 특수부대의 투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이버전도 포함해야 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운반수단인 미사일도 같이 개발하고 있다. 미사일을 발사하는 위치에는 공중, 지상, 수상, 그리고 잠수함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이 시험하고 있는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은 그 비닉성으로 인해 매우 위협적이다. 탄도탄을 발사하는 것을 보면 보통의 잠수함이 아니라 핵추진잠수함도 같이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군사적인 행동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군사적 비밀에 속하겠지만 최소한 이런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도 북한 핵무기를 비롯한 핵 문제 전체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하고 동참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나라 안보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이다. 국제공조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은 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보도 및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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