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협에는 800여 명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가입돼 있다. 변협 2만여 명의 회원 중 로스쿨 출신은 5000명이 넘는다. 하 회장을 겨냥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하 회장이 자신들이 낸 회비로 사시존치 활동을 하며, 로스쿨에 비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고 있다며 반감을 보여왔다.

로스쿨은 다양한 실무 경험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 2009년에 도입됐다. 무엇보다 사법시험으로 인한 '고시 낭인'양산을 줄이자는 취지가 강하게 작용했다. 이에 따라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되고 2018년부터 3년 과정의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로스쿨이 고액 수업료와 불투명한 입학전형과정, 불명확한 선발 기준,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 개 등으로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놓고 다양한 주장과 논리가 분출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인과 교수·학자 등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의견 일치를 보는 부분은 현행 법조인 양성·선발제도는 어떤 형태로든 개선돼야 한다는 점이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 가운데 27%만이 사법제도에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관예우 근절, 법률서비스 향상 등 공익을 위한 사법 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데, 편을 갈라 '집단 힘겨루기'에 나선 다면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다.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회 법사위에 사시 존치 법안들이 계류돼 있는 만큼 국회차원의 공론화가 필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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