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교육청 일관성 없는 계획·무책임 논란 자초 교육부 "병설 추진 방안 찾아라" 재검토 결정

가칭 대전국제중·고 설립사업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재검토` 결정으로 사실상 중단되면서 대전시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국제중·고 설립계획을 일관성 없이 수차례 수정하고 대전고 국제고 전환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대전시의회와 교육부의 결정에 의존하는 태도로 일관해 논란과 갈등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난 달 24일 시교육청이 적정성 및 타당성 검증의 의뢰한 대전국제중·고 설립사업과 관련해 국제중·고를 병설로 설립·운영하라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부대의견과 함께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방안대로 국제중은 옛 유성중 부지에, 국제고는 대전고를 전환해 각각 설립할 경우 12학급 300명 규모로 설립되는 국제중의 교사 수급 및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국제중·고 설립사업이 부지 선정부터 다시 해야 하는 단계로 돌아오면서 시교육청의 바라보는 지역교육계의 시선을 곱지 않다. 2012년 첫 국제중·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일관성 없이 계획을 변경한 것이 논란의 불씨를 제공했다는 반응이다.

당초 시교육청은 국제중·고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조성되는 신동·둔곡 지구에 병설로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과학벨트 조성사업이 수정을 거듭하자 1년만에 옛 유성중 부지와 유성생명과학고 실습지 일부 등으로 설립 위치를 변경했다. 하지만 유성생명과학고 일부 부지의 개발제한구제 해제가 불가능해지면서 올해 1월 국제중은 그대로 두고 국제고만 기존 공립고를 전환해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지 변경과 국제중·고 분리 설립 등으로 계획안이 변경되는 동안 시교육청의 입장도 일관성 없이 달라졌다. 지난 달 3일 열린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의원들은 "지난 해 말 예산심의에서 학령인구 감소, 교육청 재정난 등을 감안해 학교 신설이 바람직 하지 않다고 지적했는데도 꼭 해야 한다고 해서 통과시켰더니 몇 달만에 국제중·고를 분리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제 와서 국제고를 신설에서 전환 설립으로 변경한 이유가 학령인구 감소 및 재정부족 때문이라고 하며 상황에 따라 일관성 없이 계획을 변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과 관련해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결정의 책임을 시의회와 교육부 등으로 넘긴 것도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시교육청은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을 반대하는 시위나 고발이 난무할 때마다 시의회의 심의,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이 좌우된다고 강조했다"며 "전적으로 의존하던 시의회와 교육부가 각각 `유보`와 `재검토` 결정을 내리면서 의사결정을 회피하던 교육청이 결국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