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경기도 시화·반월 산업단지에서 제1차 규제개혁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한 이 회의에서 정부는 공장 신설 및 증설, 산업단지 인·허가와 관련된 거의 모든 밑바닥 규제를 풀어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즉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모두 잡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전폭적인 규제완화 조치는 전국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수도권도 포함된다.

어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들을 다 수용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완충녹지 설치로 인해 전체 녹지율이 상한선을 넘을 경우 상한선에 맞추게끔 줄여주기로 한 점, 수질오염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저수지 상류에도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한 점, 문화재관련 규제도 대폭 풀어준 점 등이 대표적이다. 산업단지에 기업 콜센터 등 제조업 연계 서비스업과 융·복합 업종 입주가 가능하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수도권에 걸려 있던 규제의 빗장이 사실상 다 풀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에 공장설립 등의 투자를 하려던 기업 대부분은 이를 중단하고 수도권 투자로 돌아설 것이다. 주거·교육·문화와 관련된 인프라가 아무래도 수도권이 나은 만큼 비수도권이 받을 상대적 불이익은 막대하다. 때문에 충남 서산·당진 같은 농어촌이 거대한 산업도시로 발전하는 변화를 이제 비수도권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어제 회의를 한마디로 하면 비수도권은 저개발, 낙후된 지역이라는 운명을 수긍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어제 결정은 비수도권의 젊은 인재마저 수도권으로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현상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비수도권은 있던 기업도 줄고 인구도 더욱 줄어들 판이다. 비수도권의 공동화, 황폐화를 초래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밀어붙이는 정부를 어디까지 믿고 따라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비상사태가 발령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인 만큼 비상한 대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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