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폐기땐 여야 대립 불가피 추경안·성완종 리스트 특검 등 이견 여전

7월 임시국회가 8일부터 24일까지 보름 정도의 일정으로 열린다.

주요 일정을 보면 8일 추가경정 예산(추경)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 연설이 예정돼 있고,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20일과 23일 각각 진행된다. 상임위와 특위에선 주요 법안 심사와 현안들을 다루게 된다. 이번 국회의 핵심 의제는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한 추경안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문제다.또 국내·외 위기 상황에서 민생 해결을 위한 경제 관련 법안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그러나 여야간에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 차가 커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국회법 개정안 처리 문제가 논란이다.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초 여야 합의에 따라 압도적으로 통과된 만큼 재의결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갈 경우 여야간 대립이 불가피하다.

추경안 편성도 난제다. 새누리당은 "추경은 타이밍"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재정 파탄·경제 실정을 감추기 위한 추경"이라며 맞서고 있다.

또 야당은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 대신 법인세 인상 등을 요구할 태세지만 여당에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야가 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민생법안,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견해차도 크다. 새누리당은 관광진흥법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등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선 '가짜 민생 법안'이라며 부정적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통신비 인하를 포함한 생활비 절감대책과 최저임금 인상, 전·월세 문제 해결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문제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다면 특검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다만 특검을 도입하더라도 상설특검법에 따른 정상적인 특검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성완종 리스트의 진실규명을 위해 별도의 특검을 촉구하고 나서 이 사안 역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서울=우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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