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항소심 속행공판 진행 1심땐 포럼관련 진술 거부 총무국장 구속 중요 변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이 관련 혐의에 대해 27일 처음으로 진술한다. 특히 권 시장은 1심에서는 포럼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 진술을 거부, 징역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적극적인 변론을 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집중된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7일 오전 대전고법 302호 법정에서는 권 시장을 비롯해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속행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권 시장은 피고인 신문을 위해 법정에 나선다.

권 시장측은 사실상 실패로 생각되는 1심 재판 결과를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뒤집기 위해 적극적인 변론에 나설 계획이다. 1심에서 듣지 못한 권 시장의 변론은 정치인의 포럼 활동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권 시장의 포럼 활동이 사전선거운동이 될 경우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정치활동도 할 수 없다는 게 권 시장측의 주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위법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부정하는 동시에 포럼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법리공방을 위해 최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출신인 송인준 변호사까지 영입,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권 시장의 피고인 신문은 당초 1심에서도 진행됐다. 하지만 변호인측 등의 권유로 권 시장측은 포럼과 관련된 대부분의 진술을 모두 거부했다. 권 시장측은 1심 재판 내내 검찰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주장하며 진술을 거부했던 것이다. 결국 1심에서 권 시장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같은 1심 결과는 권 시장측 입장에선 사실상 `참패`라는 분위기가 권 시장측은 물론 지역 법조계에서도 회자됐다. 1심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만 의존하면서 진술을 거부할 게 아니라 위법한 압수수색을 주장하면서 포럼과 관련된 진술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권 시장의 한 측근은 "솔직히 1심 선고 전부터 적극적인 변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면서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현재로선 가장 큰 부분"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구속된 선거사무소 총무국장도 권 시장에게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총무국장은 어떤 형량을 받아도 권 시장의 당선에 영향을 줄 수 없다"면서 "총무국장의 경우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회계책임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의 진술에 따라 회계책임자에 대한 형량이 변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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