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일 방위협력지침 통한 동맹강화 日강제징용 시설 세계유산 등재 등 과거사와 맞물려 한국 외교 재조명 해방 70년 정체성 회복 잊지말아야 "

아베 신조총리의 미국 방문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러시아 승전 7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후 미·일, 중·러 동맹강화로 동북아 지역이 긴장하고 있다. 미국·일본은 `신밀월`관계지만 아시아·태평양 다른 지역은 냉전의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구한말 일제 침략과 병자호란 전야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외교가 재조명 받았다. 미·일 방위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일본의 본격적인 군국화와 일본군의 아시아 진출 및 중국과의 전쟁이 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일본군 활동 무대를 세계로 넓혔고, 중국에 대한 공동대응, 미·일 양국 군사작전 조정을 위한 기구 설치 등 미·일 동맹을 강화했다. 미 국방차관보는 방위 가이드라인 개정은 미국의 아시아 회귀작전의 일부라고 말했다. 미·일동맹 강화로 대중국 견제·포위 전략은 가속화될 것이며, 이것에 대응한 중·러동맹 강화는 중·일전쟁에 대비하는 전략으로 신냉전시대와 동북아 평화의 불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7일 러시아·카자흐스탄 등 3개국 순방에 나서면서 러시아 일간지 기고문에서 "제2차 세계대전 역사를 부인·왜곡하는 일본의 시도는 후안무치하다"며 일본의 역사왜곡을 비판했다. 시 주석은 "제2차대전은 `약육강식`과 `장글 법칙`이 인류 공존의 길이 아니란 교훈을 깨우쳐줬다"면서 " `승자독식`과 `제로섬 게임`은 인류 발전의 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2차 세계대전 패전 70주년 기념일(8일)을 앞두고 3일 나치 최초의 강제집단수용소인 다하우 수용소를 방문해 "나치 과거사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3월 "독일은 2차 대전의 과오를 정리했기에 유럽 통합을 이룰 수 있었다"며 "과거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하라"고 아베 총리에게 충고한 바 있다. 그러나 아베는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도 아시아 침략과 군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사죄를 하지 않았다. 에즈라 보겔, 허버트 빅스, 존 다우어, 교수 등 187명 역사학자가 5일 성명을 발표, 아베에게 과거사 왜곡 중단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미국 하원에선 아베에게 과거사 사죄를 요구하는 연판장도 돌았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논평했으며, 에드윈 퓰너 전 헤리티지재단 이사장은 "과거사 해결을 주장하는 한국에 대한 피로증이 퍼진다"는 일부 미국 친일 관료의 불평에 대해 "동맹국 국민의 우려에 피로를 느끼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영국의 양심이라는 가디언은 아베 연설 내용을 보도하는 기사 제목으로 " 미국인에게는 사과했지만 위안부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도 "아베 에게 일본군의 잔학행위를 인정하라는 요구가 놀랄만큼 강했으나 아베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4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산하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하시마 탄광을 비롯해 조선인 6만3700여 명의 인권이 유린됐던 11개 지역을 포함한 "메이지시대 일본 산업현장 23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도록 유네스코에 권고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이 발표는 일본이 "한국인 노동자들이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했던 탄광 등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기리는 세계 문화 유산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한국의 반대를 묵살한 것이다. 1965년 5월 22일 조인한 한일 기본조약 체결문에도 일본은 한국 침략을 공식 사죄를 하지 않았으며, 김대중·오부치게이츠 한일공동파트너십을 선언한 1988년에도 침략을 진출로 표기한 신편교과서를 채택했고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아베신조(安倍 晋三)총리의 할아버지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 1875~1953)일제 마지막 조선총독은 ". 일본은 조선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다. 조선은 식민교육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악담을 하며 한국을 떠났다. 해방70년 한국이 아베 노부유키의 저주를 극복하고 정체성을 회복했는지 각성해야 할 것이다.

언론인 전언론법학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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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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