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역 유일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의 각오다. 박 의원은 최근 진행된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대전시민의 표 가치는 타 지역민에 비해 저평가돼왔던 게 사실이며, 이번 정개특위가 선거구 증설에 적기"라고 강한 의욕을 내비쳤다.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각 광역단체별 직능 대표성을 가미한 사회 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선관위 안보다 충청권을 포함한 영호남이 수도권에 비해 불이익을 덜 볼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석패율제 도입의 실질적 한계 등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담 = 송충원 취재 1부장

-대전·충남지역 유일의 정개특위 위원이다. 소회가 남다를텐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간 충청권 특히 대전시민의 표의 등가성 훼손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시기적으로 무르익었으며, 시민들의 열망과 의지를 관철시킬 적기라고 생각한다. 대전시민의 표 가치를 제고하는 기회, 대한민국 시스템을 다시 디자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활동하겠다."

-정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대전시민의 표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것이 시급하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2:1 원칙을 통해 표의 등가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대전시민의 표 가치는 타 지역민에 비해 저평가돼왔던 게 사실이다. 이번 정개특위가 선거구 증설의 적기라 판단한다. 우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독립·중립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게리맨더링 등 꼼수에 의한 선거구 획정을 경계하면 좋은 결실을 보리라 본다. 중앙선관위의 권역별 비례대표 제안은 우리 충청권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다만 과도하게 수도권에 혜택을 주기 때문에 비례대표의 절반을 인구비례로, 나머지 절반을 각 시도가 고르게 나눠 갖는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 저는 이것을 지역 대표적 사회대표제라고 명명한다."

-지역 대표적 사회대표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선관위가 제시한 안은 국회의원 총수를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나눠 권역별 인구 비례에 맞춰 비례대표 수를 배정하자는 것인데, 이를 권역별 비례 50명과 각 광역단체별로 균등하게 배분된 사회 대표 50명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보완되면 지방의 표의 등가성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 집중현상도 피하며, 비례대표 제도 본연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선관위 안대로 진행되면 충청권은 기존 25석에서 31석으로 늘어나지만, 수도권은 더 큰 혜택을 통해 과대화된다. 하지만 선관위 안에 사회대표제를 가미하면 충청권은 36석까지 늘 수 있고, 영호남 및 강원권도 늘게 된다. 선관위에 이 같은 안을 제출했고,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충청권 선거구 증설, 어떻게 풀 생각인가.

"정도(正道)와 순리(順理)다. 현재 가장 분구가 유력한 유성구의 인구는 32만 8000여 명 수준이다. 분구 상한인구인 약 28만을 훌쩍 넘는 규모이고 구세 또한 성장일로에 있다. 헌법재판소가 밝힌 `인구비례`의 원칙이 지켜진다면 유성구의 분구는 매우 희망적인 상황이다. 그렇다고 아무 것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정도와 순리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하다. 6자 협의회, 민관정 협의체 등을 통해 시민 역량을 결집하고 정도와 순리에 어긋나는 일부 정치인, 정치세력의 일탈과 만용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유성구 선거구 증설의 전망과 당위성을 말해달라.

"유성은 앞서 언급했지만 인구가 32만 8000명을 상회한다. 공직선거법 25조가 천명하는 바와 같이 자치구, 시·군을 넘나드는 경계조정이 원칙 없이 진행되는 일만 막으면 유성구 선거구 증설은 희망적이다."

-대전 전체인구수로 볼 때 유성을 포함 2석이 증설돼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궁극적으로 표 등가성의 가치에 합당한 의석수를 확보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어려운 문제다.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 협상과 공학적인 발상은 진짜 `판`에서 게도 구럭도 다 놓치는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 선거구 증설은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선거시스템의 개선과 함께 논의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명분 있고 치밀한 로드 맵이 필요할 것이다."

-충남에는 예민한 선거구가 많다. 대전·충남의 유일한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구상하는 바가 있다면.

"충남의 문제는 복잡다단하다. 분구 선거구와 합구 선거구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구 선거구는 천안 갑·을, 아산 3곳이고, 합구 선거구는 부여·청양, 공주 두 곳이다. 3곳이 늘고 2곳이 준다면 결과적으로 1석이 늘겠지만 선거구 획정은 이러한 산술적 계측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인 전망은 부여·청양과 공주 인구는 각각 10만 4000여 명, 11만 5000여 명 수준으로 인구 하한선인 13만 9000여 명에 비해 많이 적은 수준이다. 합구 및 통폐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반면 천안과 아산에서는 최소 1석, 최대 2석 선거구 증설이 기대된다. 충남지역 선거구 획정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때로는 충남 국회의원들과 공조해 대응하겠다."

-헌재의 선거구 획정 기준 결정이 인구에 치중해 지역 대표성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헌재가 `인구`에만 치중한 것은 아니다. 지역구 의원 자체가 `지역적 대표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제도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냐는 문제다. 헌재가 과거 인구편차 3:1에서 2:1로 조정한 측면도 결과적으로 표 등가성의 원칙을 농촌 대표성 등에 앞서 평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인구`에 방점이 찍힐 경우, 소위 수도권 잔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농촌지역의 대표성 문제는 비례대표 방식으로 보정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문재인 대표의 국회의원 정수 400명 발언으로 논란이 있는데.

"국회의원 정수확대가 논의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좋은 선거제도를 논의하고 그 결과물로서 자연스럽게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난다면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 정수는 `국민정서`와 직결된 것이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국회가 몸집만 늘린다고 나서면 누가 그것을 용인하고 지원하겠는가.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 보다 섬세하게 민의를 모아내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석패율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 지역 대표성 및 지역인사의 정치권 진입을 강화하는 방법은 큰 의미가 있다. 지역사회에도 각 분야별로 유능하고 신망 있는 인재들이 즐비하다. 그들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회에 진출하고 민의를 대표하는 장면은 매우 유쾌하고 생산적인 일이 될 것이다. 석폐율제는 일본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지역구 출마자 일부를 비례 대표에 배정하고 말 그대로 아깝게 패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진출시키는 구조이다. 다만 일본에서는 유력 정치인의 `보험` 수준으로 제도가 전락한 측면이 있다. 석패율제는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도입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많이 부담되지만 기대도 크다. 대전시민의 오랜 숙원인 선거구 증설을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 드린다. 가능성은 충분하고 생각한다. 대전의 인구,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제도 개선안 모두 충청권의 선거구 증설, 보다 나은 선거제도 확립을 위한 자양분이며 토대다.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 정리=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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