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을 중심으로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지만 제 2금융권 대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4·29재보궐 선거가 다가오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출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자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인식으로 보인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관악을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안심대출은)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당정간 깊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안심 전환대출이라는 접근방법으로 하는 데 대해 일단 평가한다"면서도 보완 불가피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원리금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정부와 은행이 이자 부담을 해주는 혜택이 돌아가지만 상환 능력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러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게 문제"라며 "1차 20조 원에 대해 선착순으로 나흘 만에 배정돼 일종의 로또에 해당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장 어려운 서민의 생활자금 대출에 대해 형평성 있고, 지속가능한 대책이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당 정책위가 중심이 돼서 당정간 앞으로 가계대출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오랜만에 가슴에 닿는 정책을 내놓았다고 평가하고 싶다"면서도 "대출 상환능력이 없는 어려운 서민에게는 대단히 불만이 있는데 이들이 혜택을 받을 연구가 당정간에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울=송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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