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패 추방`·`종북 세력 척결`·`YS-MB 20년 적폐 청산`은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어젠다다. 박 대통령은 2014년 현충일 추념사, 세월호 대국민 사과 담화문, 2기 내각 출범과 정부 조직 개편에 즈음해 "국가 적폐 해소와 비정상의 정상화"를 역설하며 "공공 개혁과 경제 혁신"을 호소했으나 기득권 부패 세력의 저항으로 개혁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2014년 11월 박근혜 정부는 검찰, 국방부,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의 정예요원 105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 정부합동수사단을 구성, 20년 적폐를 뿌리 뽑는 정치 부패 수술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지속적인 정쟁 촉발·외세 및 부패세력의 저항과 `불통` 비방을 들으면서도 2년간 준비한 전직 대통령 연루 혐의가 있는 권력형 부패 척결을 경찰 출신 총리에게 맡긴 것이다. 이완구 총리는 MB 정부 자원외교 비리, 최고 권력과 재벌의 야합, 무기 도입 과정의 부정과 방산 범죄, 국회의원 뇌물수수 등 정치 부패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MB YS 계열의 일부 국회의원·정상배·정파 저널리즘이 걸림돌이 되겠지만 이완구 총리는 구악 정치와 결별하고 새 시대를 준비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부패 척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했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3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제안자는 "국회의원의 브로커화를 용인할 수 있게 됐다"며 원안에서 후퇴한 반쪽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정상배로 비난받았던 구악 정치인의 체질 개선은 요원한 것 같다. 지난 2년간 개혁 대상에게 `불통`으로 비난받았던 박 대통령이 국민 설득에 나서고 중동 순방 효과, 리퍼트 주한 미대사 피습 사건 후 보수 결집 등으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39-40%로 올라 `부패와의 전쟁`에 대한 국민지지는 기대할 만하다. 개혁을 발목 잡았던 부패 정치세력 척결과 함께 박근혜 정부는 미국, 중국, 일본과의 현안도 타결, 국익을 챙겨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진솔하게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고, 동반자로서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 나가자"고 일본에 제의했으나 일본은 한국을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 대신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로 바꿨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도 카네기국제연구원 세미나에서 "(동아시아) 과거사는 한·중·일 3국 모두의 책임"이라고 왜곡하고 "민족 감정은 악용될 수 있고 정치 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해 값싼 박수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막말을 했다. 미 국무부 3인자가 일본 편에 서서 망언을 한 것이다.

그러나 데니스 핼핀 존스홉킨스대 초빙연구원은 "현재 쟁점은 위안부와 난징 대학살이지만, 일본이 태평양전쟁의 희생자로 역사를 수정하게 되면 미국이 가해자가 되고, 트루먼이 전범이 된다"고 경고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9일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과거사 정리는 가해국과 피해국 간의 화해를 위한 전제"라고 말하고 "가해자가 과거를 완전히 매듭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항상 과거와 마주 보고 반성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기본조약을 통해 법적으로 종결됐다는 아베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한·일 과거사 국제 논의는 한국에 동정적이지만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한국 편입 주장으로 새누리당이 시끄럽다. 국익과 안보 관점에서 결정해야 할 사드 문제가 정치화되면 미국 중국과의 외교 교섭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미 방위조약 체결과 한·미 동맹 재조정 과정에서 정치권이 외세의 앞잡이가 돠었던 반역을 반복하지 않도록 국민이 감시해야 할 것이다.

건양대 대우교수 前 독립기념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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