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28일부터 성매매집결지 집중 단속·폐쇄 추진 유관기관 TF팀 구성… 단속 어려워 성과 미지수

아산시가 내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도심 한가운데 버젓이 운영되는 성매매 집결지의 폐쇄에 힘을 쏟기로 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온양관광호텔 인근 시민로 393번길 10-3 일대에 성매매 집결지인 속칭 `장미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한때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 29개소가 운영된 이곳은 현재도 유흥주점 19개소가 영업하며 성매매 온상으로 알려졌다. 장미마을 폐쇄 방안을 찾기 위해 시는 아산경찰서, 아산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3일 오전 시 상황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아산경찰서는 단속예고 서한문 발송, 온천지구대 순찰 횟수 증대에 이어 28일부터 집중 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소 전 몰수제도를 활용해 성매매 업소들의 범죄 수익금 환수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여성가족과, 위생과 등 본청 부서 뿐만이 아니라 경찰, 소방, 교육 당국과 성매매 집결지 폐쇄 테스크포스팀(TF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런 활동들로 도내 유일의 성매매 집결지인 장미마을 폐쇄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경찰이 단속 강화를 공언했지만 업소내 성매매 행위는 영업주, 종업원의 진술 또는 현장에서 성매매 행위가 있어야 적발 가능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장미마을 업소 가운데 최근 5년간 성매매 행위 등으로 행정 처분된 업소는 3개소에 불과하다.

특별사법경찰관의 성매매 집결지 수사도 한계가 따라 지난 5년간 호객행위, 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으로 장미마을에서 형사처분된 건수는 6건이 전부다. 형사처분된 6건도 벌금 50만 원, 기소유예 등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장미마을 10개 업소는 위반건축물로 업소당 최소 30만 원, 최대 13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시에 납부하면서까지 영업을 계속해 업소들의 자진폐쇄를 기대하기도 힘든 형편이다.

복기왕 시장은 "생활공간과 통학로에 성매매 집결지가 있어서 부끄럽다"며 "단칼에 해결책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 답답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복 시장은 "올해를 성매매 시설 폐쇄의 해로 정하고 상반기내 중간 성과라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의 성매매 집결지 35개소 가운데 11개소는 폐쇄됐다. 대구시와 수원시, 파주시, 전주시 등은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해 문화예술 공간이나 주민편의시설, 주차장, 게스트 하우스 등으로 조성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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