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입주예정자 "수수료 계약자 전가" 항의 시위, 시행사 "부담 주체 변경 불가"… 반발 확산 조짐

아산신도시 2단계 탕정지구에 건설되는 B아파트의 분양자들이 보증수수료 부담에 항의하며 25일 집회를 가졌다.  윤평호 기자
아산신도시 2단계 탕정지구에 건설되는 B아파트의 분양자들이 보증수수료 부담에 항의하며 25일 집회를 가졌다. 윤평호 기자
아산신도시 2단계 탕정지구 가운데 천안시 불당동 일원에 건설되는 B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이 보증료(보증수수료) 부담에 반발하고 나섰다.

B아파트 분양자 100여 명은 25일 오전 10시 KTX천안아산역사 광장 일대의 견본주택 앞에서 보증수수료 분양자 부담 철회를 촉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이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은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보증수수료를 분양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시공사인 H건설과 시행사를 싸잡아 성토했다. B아파트 입주예정자 협의회 이경희 회장은 "시행사는 분양 계약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 분양계약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계약 체결에 앞서 보증수수료의 분양자 부담에 대한 설명은 한 마디도 듣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B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공급계약서 제6조 중도금 융자 및 대출약정 2항에는 매수인이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제반비용으로 인지대와 보증수수료 등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 조항에 따라 분양자들이 대출시 부담해야 하는 보증수수료는 평형에 따라 세대당 40-7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매수인인 분양자가 보증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조항이 다른 아파트 공급계약과 비교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불만이다. B3차아파트의 또 다른 분양자는 "세종시에서는 B아파트 보증수수료 부담을 분양자들에게 전가했다가 분양자들 반발로 회사측 부담으로 전환됐다"며 "천안의 이 아파트 보증수수료 부담도 회사측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조만간 평일 천안시청 앞에서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 측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아파트 시행사 측이 입주예정자 협의회에 보낸 공문에서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 관한 사항은 아파트 계약자와 대출은행의 약정 사항"이라며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비용은 분양계약자 부담이 명백하므로 중도금 대출 보증수수료 부담 주체 변경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B아파트 계약자들의 보증수수료 반발은 1, 2차 계약자들에게도 확산될 조짐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26, 29층 8개 동 총 815세대 규모로 2017년 11월 입주 예정이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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