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이 결정된 통합진보당 소속 전(前) 국회의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국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는 것이다. 통진당이 해산에 불복해 장외투쟁까지 벌이고 있지만 국민적 정서나 여론과는 동떨어져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폭력으로 나라를 전복하려는 세력을 지지할 리 없다.

통진당 해산은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다. 통진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질서를 부정한 채 폭력에 의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수(追隨)했다. 순수한 의미의 사회주의 실현이 아니라 세습 체제를 구축한 김씨 왕조를 추종해온 '종북' 세력인 것이다. 북한의 김씨 정권이 최악의 폐쇄적이고 반인권적 폭압적 집단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헌재의 재판관 9명 중 8명이 해산에 동의했고, 국민들도 태극기나 애국가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 의구심을 가져왔다. 헌재의 결정은 시대착오적 종북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요, 다수 국민이 지지·옹호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 선언이다. 이 때문에 야당조차 "해산 판단은 국민의 선택에 맡겼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도 헌재의 결정은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진당 해산과 함께 5명의 국회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정당은 없애고 의원들의 활동을 막지 않으면 해산의 의미가 없다. 통진당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배격한 채 폭력으로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현존하는 구체적 위험성을 가진 집단이었다. 이런 정당의 의원에게 세비를 주는 것도 아깝거니와 그들의 활동은 결국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한 폭탄이 될 것이다. 통진당과 그 동조세력은 헌재의 결정을 국민의 뜻으로 알고 자유민주주의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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