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T 등록업체에 대한 부실한 사후관리로 급식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대전시교육청과 학교급식 관계자, 학부모는 물론 단속권을 지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시·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eaT시스템에 등록된 대전지역 업체 수는 210여 곳으로 2012년 eaT시스템 도입 당시 70여 곳이던 업체 수가 3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여기에 60여 개 업체가 추가로 등록 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eaT시스템 등록 기준이 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상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허가 기준은 최소한의 시설만을 갖추면 급식 납품이 가능해 학교급식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부실업체와 낙찰률을 높이기 위한 위장·유령업체가 크게 늘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부적격 업체 수가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eaT 등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시스템 전면 도입 후 3년이 지나도록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나 상시점검은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다른 기관과의 합동점검도 정례화하지 않았다. 낙찰 후 납품업체에 대한 1차 점검 책임조차 일선 학교의 검수·검품으로 대체하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2차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부실업체 문제를 인식한 시교육청이 올해부터 학교 영양사를 22개 그룹으로 나눠 월 1회 불시점검을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 단속권이 없어 시설·위생 문제 등을 지적해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대전지역 식재료 납품업체의 현황과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대규모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명경쟁입찰이 주로 이뤄지던 시기에는 학교 영양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서류심사와 업체 현장실사를 직접 진행했기 때문에 위생·시설관리에 대한 업체들의 인식이 높았지만 비대면 일반입찰방식이 대폭 확대된 현시점에서는 정례적 전수조사와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급식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 영양사는 "낙찰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나가거나 2-3명의 영양사가 월 1회 불시점검을 하는 방식으로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부적격 업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힘들고 제재할 방법도 미흡하다"며 "지난 3년간 납품업체에 대한 신뢰는 낮아지고 식재료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높아진 만큼 시교육청과 aT, 식약처, 시·구가 모두 참여하는 업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부모가 참여하는 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식재료 가공·유통 과정에서의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 업체들에게 경각심을 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전의 한 중학교 행정실장은 "학부모들이 전수조사에 참여해야 급식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식재료 납품업체들의 자정 노력도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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