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안정보를 통해 7대 의회 출범 후 현재까지 의원들의 의안 발의 건수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7건을 발의한 반면 발의 건수가 전무한 의원은 5명에 달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입법·정책활동이라는 점으로 미뤄볼 때 의안 발의가 저조한 의원들의 태도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의원들의 의안 발의 건수는 소속 정당에 따라 큰 격차를 보였다.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의안 발의 상위권에 다수 이름을 올린 반면, 새누리당은 저조한 성적표를 보인 것.

7대 의원 중 현재까지 가장 많은 의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새정치연합 소속으로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대윤 의원이다. 지난 6·4 지방선거를 통해 시의회에 첫 입성한 송 의원은 의회 출범 후 현재까지 조례안 4건, 건의안 2건, 승인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발의했다. 이어 같은 당 박정현·황인호 의원이 각각 총 6건의 안건을 내놨다. 또 총 5건의 안건을 발의, 의원발의 건수 3위에 이름을 올린 김경훈 의원과 3건의 안건을 내놓아 4위에 랭크된 전문학·김동섭·윤기식 의원 역시 새정치연합 소속이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의안 발의 실적이 저조했다. 의안발의 건수 0건의 `불명예`를 기록한 의원 5명 중 2명이 새누리당 소속인 것은 물론, 3건 이상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전무했다. 의회 출범 후 현재까지 입법활동이 전무한 새누리당 의원은 최선희·윤진근 의원이다. 이 중 최 의원의 경우 직능 대표성 등을 감안해 정당에서 추천을 받아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이라는 점에서 당선의 의미를 일정부분 퇴색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이와 함께 의안발의 건수가 전무한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은 권중순·정기현·김인식 의원 등 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김 의원은 전반기 의장을 맡아 관례상 의안 발의가 전무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면죄부`를 받을 수 있지만, 권 의원의 경우 전대 의회 4년 임기동안 총 4건의 안건을 발의하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한 데 이어 7대 의회에서도 입법활동을 등한시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대조를 나타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 사무처장은 "주민 삶의 질과 관련해 가장 밀접한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조례 제정·개정과 관련된 입법 발의"라며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 처장은 "조례를 단순하게 제정·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주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제대로 제정·개정 하려는 (의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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