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권 발전계획 28가지 중에서 천수만 국제관광 휴양도시, 태안 항공레저 및 R&D단지 조성, 서산-태안간 일반국도 77호선 확충, 보령 신항 건설, 충청선 산업철도 건설 등 7개가 구조조정될 운명에 처했다. 이로써 총사업비도 6조8247억 원에서 1조1915억 원이 줄어든다.

가장 큰 문제는 서해안권 사업 대부분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충남권 사업 중에서 완료된 것은 사업비(240억 원)가 가장 적게 드는 신두리 사구 자원화 사업뿐이다. '착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10여 개의 사업은 사전 타당성 용역 진행 수준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일부 SOC사업은 손도 못대고 있다.

서해안권 사업은 이명박정부 때 닻을 올린 것으로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동·서·남해안권 광역지자체의 계획안을 제출받아 74조 원을 투입, 384개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허나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의 일부가 이미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거나, 기존의 사업과 중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의 사업 축소안을 지자체로서는 순순히 받아들이기 힘들다. 지역마다 상당한 기대를 갖고 추진해왔고 용역을 수행하느라 61억 원이나 투입했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열의를 보이지 않은 터라 "전임 정부 공약이라는 이유로 추진도 않고 폐기처분하는 게 아니냐"는 반발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일부 관광산업 육성이나 SOC 확충은 당장은 아니라도 중·장기적으로 꼭 실현해야 할 것도 있다. 복지 지출 급증으로 중앙정부가 어려운 줄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다. 그렇지만 지역민들의 꿈과 미래가 걸린 사업을 두부 모 자르듯 없애서는 안된다.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조율한 뒤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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