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서민·중산층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경제싱황에 대해 경기회복 속도가 느리고, 회복세도 공고하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올해 경제상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9%에서 3.7%로 하향조정했다.

경제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다고 판단됨에 따라 정부는 우선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보강 11조7000억원을 비롯해 정책금융·외환·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 확대 29조원 등 총 41조원 이상을 투입해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계의 근로소득을 늘리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이 앞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 수준 이상 인건비나 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역·금융권역별로 차등화됐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소비심리를 회복하고자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액 중 1년 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선 소득공제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말로 끝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늘어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오는 10월까지 비정규직 남용방지·차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난임 부부 배우자의 출산비용에 대해 의료비 공제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고령층의 생계형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도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소상공인 계정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신설해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소상공인기금을 2조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평택-부여(제2서해안) 고속도로(2조6000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3조1000억원) 등 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도 조기에 추진한다. 최경환 부총리는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하반기에 기금 증액, 집행률 제고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버금가는 12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내년 예산안도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한경수·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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