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충청권 설명회 정원감축 중요 평가 지표 전공·학과·학부중심 지원

 대학개혁 어떻게 되나… 교육부 주최 대학 교육 특성화사업 충청권 공청회가 3일 오후 대전 우송대학교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한 대학관계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장길문 기자
대학개혁 어떻게 되나… 교육부 주최 대학 교육 특성화사업 충청권 공청회가 3일 오후 대전 우송대학교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한 대학관계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장길문 기자
교육부가 내년부터 2032년까지 추진하는 대학교육 특성화 사업계획을 통해 각 대학에게 '정원감축'을 주문했다. 대학 입학정원과 학령인구 수 초과를 앞두고 대학의 '군살빼기'를 유도하기 위해 대학의 자율적 정원감축을 개혁의 중요 평가지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3일 우송대에서 대학교육 특성화 사업(가칭 IK-33) 충청권 설명회를 열고 지역대학 특성화 사업 추진 계획 등을 포함한 '대학교육 특성화 사업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특성화 사업 유형과 재원의 배분 평가 구조 등이 처음 공개돼 지역은 물론 타 지역 대학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부터 2032년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사업 목표는 구조개혁·특성화, 교육성과 제고, 산업성과 제고 등 3가지다. 교육부가 기존에 발표한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의 5년 간 1조 원 지원 방안보다 사업 시기가 대폭 늘어난 결과다. 1단계 사업은 내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진행되며, 2단계 사업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3단계 사업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7년간 진행된다. 각 단계별로 사업 종료 후 지원 대학을 평가해 하위 20%는 지원대상에서 탈락된다.

지원은 대학별 전체 특성화 계획에 포함된 전공, 학과, 학부를 중심으로 한 사업단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단별 참여학생은 전체 재학생의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사업단 연간 지원 규모에 따라 대규모(30억원 이상), 중규모(10-20억원), 소규모(10억원 미만) 사업단으로 구분한다. 이날 공청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내용은 선정 평가 기준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평가는 대학(30%)과 사업단(70%)로 구분돼 진행되며 각 항목들은 다시 기존 실적과 장기발전 계획 등이 포함된다.

대전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사업 규모와 기간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사업인 것은 틀림없지만 사업 탈락 가능성이나 선정 이후 효과를 고려하면 무턱대고 정원을 줄일 수도 없다"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교육부가 대학 특성화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오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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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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