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구조개혁 잣대로 활용 계획 밝혀 내달 공청회… 지원탈락땐 존폐 기로에

교육부가 내년부터 실시하는 대학 구조개혁과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의 연계를 강조하고 나서 지역대학가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각 대학 특성화 사업을 대학 구조개혁의 지표 또는 잣대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대학간 치열한 경쟁과 함께 특성화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대학 육성방안의 주요 사업인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은 기존의 지방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확대·개편한 사업으로 5년간 총 1조 원이 지원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25일 지역대학 관계자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달 3일 우송대서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기본계획수립 공청회'를 열고 구조개혁 선정 기준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대학 평가지표에 특성화 지표와 구조개혁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대학마다 자구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이번 사업의 경우 지원 규모가 크고 선정 이후에는 5년 간 대학이 스스로 선택한 강점 분야를 자율적으로 특성화 할 수 있어 지역 대학들의 관심이 크다.

금강대 정병조 총장은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의 경우 교육부가 제시한 조건을 맞추면 5년 간 상당한 액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해당 대학은 특성화의 전기를 맞을 수 있다"며 "반면 탈락하는 대학의 경우 존폐의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어 대학간 사활을 건 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대형 지원사업과 대학의 구조개혁을 연계시키려는 이유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때문이다. 현재의 대학정원이 유지될 경우 2018년부터는 대학 입학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를 넘어서고 2023년에는 고교 졸업자가 16만 1000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평가를 통한 부실대학의 퇴출과 함께 지원사업을 통한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교육부 강력한 대학 구조개혁 드라이브에 따라 지역 대학들도 본격적인 구조 개혁에 나설 전망이다. 교육부의 지원과 함께 다가오는 대규모 정원미달 사태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2012학년도부터 대학 구조조정을 시작한 목원대는 2015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을 매년 70여 명씩 줄여나갈 방침이며, 한남대와 배재대 등 지역 대학들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자체적인 구조개혁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지나친 구조조정 압력은 또 다른 지역대학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의 생존을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지역대학에는 실용학문만 살아남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며 "이 경우 지역의 인문학이 무너지고 퇴출 학과 교수들에 대한 인사 문제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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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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