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동구청에서 열린 '대전 동구 재정위기 진단과 해법' 토론에서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은 "가까운 시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상당수의 지방정부가 블랙아웃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전국 공통적으로 매칭펀드를 없애야 한다. 만일 없앨 수 없다면 비율을 줄이거나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 원장은 "다시 말하면 일은 지방정부에 시키면서 돈줄을 쥐고 있는 국세 체제의 잘못을 바꿔야 한다"며 "이와 함께 선심성 사업과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사업 추진에 의한 예산낭비, 유착비리에 의한 예산낭비, 근본적인 제도적 결함에 의한 예산낭비, 단체장의 무능력과 직무유기에 의한 예산낭비 등 각종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참여를 통해 예산 운용의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발제를 맡은 김영진 대전대 교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잘 활용해 시민들이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재정운영을 적극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보여주기 식 토목 사업을 자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급박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내년 선거에 말도 안 되는 공약이 또 나올까봐 걱정이 앞선다"고 지적했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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