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지만 오히려 전세가 상승을 부추기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자금 대출을 쉽게 하는 구조는 집주인 입장에선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며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등의 방안은 단기적인 대책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는 등 월세시장 안정대책도 미흡하다는 의견이다. 정 교수는 "현재 시장의 흐름을 보면 전세물량이 반전세 및 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월세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을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다. 정부는 6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1%포인트 낮추고, 6억 초과-9억 원 주택의 취득세율은 2%로 유지, 9억 원 초과주택은 4%에서 3%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취득세 인하가 영구적으로 시행될 경우 실수요자들이 주택 구입 시기를 더욱 늦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역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취득세 한시적 감면은 기간 내 주택을 구입하려는 심리를 부추길 수 있지만 영구적 감면은 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저울질 시기를 점점 늦추게 한다"며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 대책의 근본적인 처방전이 될 수 없는 만큼 실질적인 제도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결국 돈을 가진 실수요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제도이지만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개업자 및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임시적인 처방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예상되는 시장 영향 등을 점검해 세부 안을 만든 뒤 오는 28일 당정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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