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이 있으면 피해학생이 나오는 법인데 사정이 이렇다면 학교폭력 문제가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교폭력은 절반 이상이 단순 폭력행사로 집계되고 있다. 금품갈취나 심부름 강요 등의 요인도 작용하고 있으나 대개는 자기보다 약자인 학생들을 상대로 주먹질을 통해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문제는 피해학생 입장에선 등교해서 종일 의식해야 하는 가해학생의 존재가 엄청난 압박감이자 스트레스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학내 폭력을 일삼는 학생 선도대책이 피해학생을 '상수(常數)'로 놓고 수립돼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뿌리 뽑을 완벽한 대책은 없다고 봐야 한다. 주먹질하는 학생이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현실을 보면 통상적인 선도대책은 한계에 봉착하지 않았나 싶다. 서면사과, 특수교육, 학교 또는 사회봉사 방법만 갖고는 '내성'이 강해진 가해학생들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은 점도 인정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상담사를 증원해 일선 학교에 정원을 배치하는 것도 효과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론 역부족일 것이다.

학교폭력이 구조화·연소화 추세에 접어들고 있다면 정책적 임팩트가 좀더 강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맞다. 잘못된 행동은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불관용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가해학생 전학처분의 경우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로 보내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가해학생의 행동은 상급학교에 진학해서도 달라지지 않는다. 학교폭력에 관한 한 최대치로 걸려낼 수 있는 전방위 처방이 도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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