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불일치 문제 지적 정개특위서 공감대 형성

19대 총선에서 세종시 단독선거구 설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27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종시 독립선거구 지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자유선진당 김창수(대전 대덕) 의원은 "세종시가 충남 연기·공주와 충북 청원군으로 구성돼 지방선거에서는 세종시장과 교육감을, 총선에서는 충남 연기·공주 국회의원과 충북 청원 국회의원을 따로 뽑아야 하는 투표권 불일치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백원우 의원은 "세종시가 독립선거구가 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광역자치단체인 세종시와 기초자치단체가 하나로 묶여있는 기형적인 형태가 된다"며 "소관부처인 행안부에 법률적 검토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이종우 사무총장은 "세종시를 독립선거구로 지정하는 문제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지난달 초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선거구획정위는 인구증가 등을 이유로 수원 권선·부산 해운대 기장·용인 수지·용인 기흥 등 8곳의 선거구를 분구해 의석 수를 늘리는 대신 서울 노원·대구 달서 등 5곳을 통합하는 획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위는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현행 45석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전체 국회의원 정수가 302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선거구획정위는 국회의원 정수를 3명 늘리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이것을 개혁이라고 보지 않고 개악이라고 본다"면서 "선거구획정위원들과 정개특위 의원들간 논의의 장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조경태 의원은 "지금 이 추세대로 간다면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선거구가 계속해서 늘어 날 수 밖에 없다"면서 "선거구 획정을 할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분포도에 차등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한경수 기자 hkslka@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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