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내년 종합평가 부활 업무과중·주민소외 우려 특정區 포상 독식도 가능

최근 대전지역 자치구들이 앞다퉈 기관별 수상 실적 홍보에 나서면서 구정 운영이 지나친 실적 주의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대전시가 한 해 자치구별 실적을 평가하는 `종합 평가`를 내년부터 되살리고, 포상금도 기존보다 3배 이상 높일 예정이어서 자치구들의 성과내기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 한 해 대전지역 자치구별 정부 기관 평과 수상 실적을 보면 동구 9개, 중구 9개, 대덕구 11개, 유성구 10개, 서구 23개 등으로 건수로는 서구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수상으로 확보한 포상금과 인센티브 액수로는 대덕구 (7억 8800여만 원)가 가장 많았다. 이어 서구( 6억 3800여만 원), 유성구 (3억 2200여 만원), 동구 (2억 5200여만 원), 중구 (7200여만 원) 순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자치구들이 기관 표창 및 수상을 확보 위해 공을 들이는 것은 구정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가장 효과라는 데 있다.

구정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뚜렷이 없는 상황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받은 상을 받는 것이야말로 구정 홍보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민선 구청장 시대에는 중요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수상으로 인한 포상금도 재정난에 허덕이는 자치구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정부 주관 평가의 경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상을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투자가 필요한 만큼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8수상을 통한 실적 경쟁은 자칫 전시 행정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통상적으로 평가 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게 실적을 제시해야 하고 이를 검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이에 따른 준비와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보고는 부가적인 업무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 평가에서는 혁신적인 정책으로 평가받아 수상까지 했더라도 수상을 위한 행정은 정작 수요자인 주민들을 뒷전에 놓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서구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 경진대회`에서 대통령 상을 수상하면서 각종 출산 장려 및 임산부 배려 정책을 내놔 눈길을 끌었지만 그 일환으로 추진된 임산부 주차장 조성의 경우 구청사 내 기존 장애인 주차장을 없앤 뒤 만든 것이어서 눈총을 받았다.

여기에 지난해 폐지됐다가 내년도 부활 예정인 대전시의 자치구 종합 평가는 포상 예산만 20억 원에 달해 자치구들의 더욱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종합 평가 당시 12개 분야 시책 평가를 통해 총 7억 원의 예산이 수립된 것에 비하면 3배 가까이 예산이 늘어난 것이다.

또한 2009년 평가에서는 동구 2개, 중구 3개, 서구 2개, 유성구 2개, 대덕구 3개 등 분야별로 고르게 수상했지만 내년도 평가부터는 부문별 평가가 아닌 전체 종합 평가로 진행될 수 있어 특정 자치구가 포상을 독식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20억 원을 놓고 5개 자치구를 평가하는 만큼 평가 기준과 수상 기관 수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치열한 자치구들의 실적 경쟁이 더 심화될 것을 감안해 적정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운희 기자 sudo@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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