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행정기능 복합… 관련 법규 정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이 1년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첫마을아파트 건설현장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1단계 건설목표인 2015년까지 인구 15만명 수용 규모의 세종시 면모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이 1년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첫마을아파트 건설현장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1단계 건설목표인 2015년까지 인구 15만명 수용 규모의 세종시 면모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이 1년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세종시는 앞으로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에 따른 총리실 등 9부 2처 2청 등 36개 기관의 차질 없는 이전과 함께 초기 정주여건을 갖춰 특별자치시 출범에 대비하고 추후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중앙행정기능을 중심으로 교육, 문화, 복지 등의 기능이 어우러진 자족형 복합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는 지역성장의 거점이자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라는 당초의 취지를 충족시키고 도시건설의 새로운 모델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세종시 건설에 투입될 예산은 정부 8조5000억원, LH 14조원 등 모두 22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난해 말 현재 6조6237억원이 투자돼 전체 공정은 30%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올 정부 예산 확보액은 7859억원에 달한다.

행복도시건설청은 민간투자가 관건이기는 하지만 이런 추세라면 2014년까지 36개 기관의 이전이 모두 완료돼 관계 공무원 1만452명이 이주하게 되는 등 1단계 건설목표인 2015년까지 인구 15만명 수용 규모의 세종시 면모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행정부처 이전에 따른 민간부문 동반 이전과 투자 활성화로 2020년 2단계 시점엔 인구 30만명 규모, 2030년 3단계 사업 완료 시점엔 인구 50만명 규모의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과제도 적지 않다.

세종시는 특별법에 따른 특별자치시로 광역행정과 기초행정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충남 연기군 전역과 공주시 일부, 청원군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획정하면서 도농복합시의 성격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2012년 7월 출범일을 기준으로 관할 인구의 규모는 10만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야말로 초미니 광역시로 출범하는 셈이어서 관련 자치법규 제정, 국회의원 선거구 확보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같은 특별자치단체라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광역행정을 담당하던 제주도가 기반이 됐기 때문에 행정기능의 일부 개편만으로도 출범이 수월했지만 세종시는 백지상태의 출범이어서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이 행정담당자들의 한결같은 얘기다.

더구나 세종시는 중앙행정기능이 집중된 신도시와 고유의 향토성을 지닌 연기군 등 편입지역의 동반 성장을 꾀해야한다는 당위성이 앞에 놓여 있다. 벌써부터 연기군민들 사이에서는 기존 신도시와 조치원 등의 불균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기군의회 김부유 의원은 “현재 상태로선 신도시 건설에 행정력과 예산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조치원 등 기존 행정구역간 불균형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출범 이전부터 이에 대한 연구와 보완조치 등을 중점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행정공무원으로 대표되는 이주민과 연기군 등 원주민과의 동질성 확보도 향후 세종시의 안착과 관련한 과제중 하나다. 생활상에 따른 이질감이 적지 않고 문화편의시설 편중에 따른 불만도 예견되는 부분이다.

단기 과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신도시 초기 정주여건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의 문제에 부딪힌다. 세종시의 첫마을 아파트는 당장 올해 말 입주가 예정돼 있다. 내년 말 이전하는 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 공직자들의 생활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

이에따라 건설청은 주민입주와 동시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센터, 경찰지구대, 보건지소 등이 결합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우선 건립하고 2012년 초 첫마을지구에 초중고 6개교를 개교하는 등 교육환경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전반적인 주민편의시설 등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더욱 많은 관심과 예산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다.

중장기적으론 민간 아파트 건립, 대학교 유치, 자족기능을 충족시킬 첨단지식산업의 활성화 등이 뒤따라야 한다. 건설청은 행정기능의 집중만으로는 도시발전의 한계가 있다고 보고 외국 유명대학 유치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또는 세종시 유치를 절실한 과제로 꼽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세종시는 백지 상태서 출발하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며 “정부와 유관기관, 건설청과 지자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시헌 기자 seekim@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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