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28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국회세종의사당 부지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청권 필승결의대회에서 정진석 충청권 선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을 앞두고 쏘아 올린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을 둘러싼 진정성 논란이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회 본원 이전 시 수조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면서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가 중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세종=행정수도' 명문화 개헌까지 이뤄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세종으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이미 다수 이전한 데다 국회 분원도 진행 중인 만큼 개헌이 필요 없다고 보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명문화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국회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국회 본원 이전에 대한 '위헌 시비'를 잠재우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세종갑에 출마한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는 개헌 없는 수도 이전론에 힘을 실었다. 류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년 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가로막힌 수도 이전법을 2024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설령 위헌 시비가 발생해 2024년 버전 신행정수도법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뤄진다고 해도 합헌 결정이 나온다고 법률전문가로서 확신한다"고 했다.

행정수도 이전 의제를 선점해 왔던 야권에선 개헌을 전제로 국회를 넘어 대통령실 완전 이전까지 거론하고 있다. 국회의장실과 본회의장 등 국회의 핵심적 요소까지 세종으로 이전을 하기 위해선 국회법 개정이 아닌 개헌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이 이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지난 2004년 위헌 판결로 좌절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도 뒷받침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 국회 본원 이전을 주로 반대해 왔다는 점을 부각하며 '충청권 겨냥 선거용 카드' 아니냐는 의구심도 내비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격주 세종 국무회의 개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요소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대전 중구 으능정이 문화의거리에서 열린 '조국버스 발대식'에서 "국민의힘은 수도를 행정수도 옮기는 것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밝혀야 한다"며 "동의할 경우 당연히 용산 대통령실부터 먼저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세종갑 후보)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를 다 옮긴다, 그러면 세종시가 수도가 되는 것"이라며 "완전 이전을 하게 되면 대통령 주 집무실이 내려와야 되고 그리고 개헌이나 혹은 헌법 결정례를 바꿔야 되는데, (한 위원장은) 그 얘기를 쏙 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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