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적인 전세사기의 여파로 부동산시장은 큰 충격을 받게 됐는데 이러한 충격은 대전·충청지역도 예외가 되지 않았다. 특히 대전지역의 경우에는 인구 규모에 비해 많은 전세사기 피해가 보고됐다. 지난 20일 기준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충청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총 2116명이며 대전지역은 총 1764명이 인정돼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중 12.6%를 차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전세사기의 여파는 임대시장에 영향을 줬는데 주거형태로 보면 연립·다세대주택의 수요가 아파트의 수요로 전환되고 있으며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수요는 월세로 전환되고 있다. 대전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8개월째 오르고 있으며 세종은 지난 1월 하락 전환했으나,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상승하면서 충청권 아파트의 전세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충청권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월세 거래량은 405건으로 집계됐는데 전세 거래량은 137건, 월세 거래량은 268건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66.2%를 차지했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전세 수요가 월세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전세사기로 인한 임대시장의 상황은 과거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전지역의 경우 올해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면서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일반적으로 입주물량은 임대시장과 연관이 있는데 임대시장에서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임차수요가 입주 아파트로 쏠리게 되면 주거의 이동에 따른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금리 등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은 수분양자의 입주를 어렵게 하고 입주물량의 임대 전환 가능성도 높이게 되어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임대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연립,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임대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인데 다가구 주택 등의 공공임대로의 전환, 임대인에 대한 DSR 특례적용 등 적극적인 대책을 통하여 임대시장의 충격을 최소화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