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이나 공동주택처럼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해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민간주도 규제혁신을 위해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했고, 매월 5개 분과별 위원회(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를 개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으나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와 관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올 하반기 중 개정될 예정이다.

또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돼 있는 등화장치 외에는 등화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해 자동차제작사의 등화장치 도입 자율성을 확대하고 상표등화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자동차·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에 개정을 추진한다.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뿐만 아니라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중복 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이런 절차를 대폭 개선해 신규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설치땐 현수막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다만 기존 현수막 게시시설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이런 변동사항을 적용한 '도로점용 업무매뉴얼 개정판'을 상반기 내 도로청과 지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시 제출서류 개선 등 국민 건의를 토대로 발굴한 23건의 규제개선도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