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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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약대결, 정책대결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헐뜯기 경쟁에 매몰되면서 새로운 공약이나 차별화된 공약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총선 10대 공약만 보더라도 서로 엇비슷해 제목만 가리면 어느 당 공약인지 분간하기 힘들다. 전국 공약, 지역별 공약 할 것 없이 서로 다른 듯 똑같기는 마찬가지다.

양당이 내놓은 10대 공약 중 국민의 행복, 안전 증진, 기후위기 대응 부분은 슬로건조차도 비슷해 보인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과 아빠 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등을 들고 나왔고, 민주당은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 대출을 제시했다. 양당의 출산 정책은 각론에서 다를 수 있지만 '퍼주기' 일색이라는 차원에서 큰 틀에서 비슷했다.

철도지하화 공약은 여야의 '붕어빵 공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야 모두 철도 지하화 공약으로 수도권과 지방 주요 도시에 대한 표심 공략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국 철도 및 주요 고속도로 지하화를 내걸었고, 민주당도 철도, GTX, 도시철도 도심 구간의 예외 없는 지하화를 약속했다. 양당 모두 수십조 원에 이르는 지하화 사업비용을 민간 개발에 의존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총선을 앞두고 일단 내지르고 보자는 식의 공약이 아닐 수 없다.

충청권 공약도 한마디로 도긴개긴이다.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전도심 철도지하화, 대전교도소 이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메가시티,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 완성 등도 판박이다. 이 중 대부분은 여야가 선거철마다 들고 나오는 재탕삼탕 공약이기도 하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은 문재인 정부 내내 공수표만 남발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희망 고문'이기는 마찬가지다.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선거철 단골메뉴이지만 진전된 내용이 없다. 사업이 이미 늦어질 대로 늦어졌는데 '조기 완공'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 것도 그렇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에서 총선의 의미는 4년 간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다. 여야는 언제까지 무슨 일을 할 건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표를 달라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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