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먼저 어르신들의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해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민간 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들을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매년 1000호씩 짓고 있지만, 매년 3,000호씩 건축하는 것으로 보급을 더 늘리겠다"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실버스테이'와 '헬스케어 리츠'를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실버스테이'는 특화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고령화 대상 민간 임대주택으로,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과 의료, 요양을 포함한 노인 돌봄 서비스가 가능하다. 

'헬스케어 리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서 개발하는 방식이다.

윤 대통령은 "전체 55% 이상의 노인 복지주택을 포함한 노인 복지시설로 만들어서 30% 이하는 오피스텔로 분양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하게 된다"며 "현재 화성 동탄 2지구에서 헬스케어 리츠 시범사업을 시작했는데, 보급이 확대되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요양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 활성화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95개소에서 250개소로 확대하는 방안도 밝혔다.

또 3만 8000원 수준인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장기 요양 서비스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9-12인 소규모 인원을 하나의 유닛으로 묶어서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 생활이 동시에 이뤄지는 새로운 형태의 요양시설인 유닛 케어(Unit care)를 도입할 것"이라며 "유닛 케어는 공용 공간과 1-2인 개인실을 함께 넣어서 어르신들의 사생활을 보호함과 동시에 자율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4월부터 간병이 꼭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 치매 관리 주치의 도입 및 치매 가족 휴가제 도입 등도 약속했다.

이어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니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식사 가능 경로당 확대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 도입 방침 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