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변화와 경제

호서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 김동회 교수

226년 전 영국의 경제학자 말서스는 인구의 재앙적 증가를 경고하였다. 이런 인구론은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허나 지금은 산업화가 완성된 모든 국가에서 인구감소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물론 당분간은 지구상의 총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UN은 추정하고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인구의 증가는 중요한 변수였다. 도시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산업현장에 값싼 노동력을 공급한 것이다. 결국 도시성장과 함께 모든 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하게 된 모티브이다. 도시 팽창에 따라 주택을 비롯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시개발이 뒤따랐다. 이런 급격한 건설 붐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였고 산업화 된 국가들의 공통적인 패턴이다.

불어난 인구를 기반으로 한 산업화와 도시성장은 한나라의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전형적인 모델이 대한민국이기도 하다. 그런데 한국이 지금 급격한 인구감소로 성장엔진도 국가의 기반도 뿌리채 흔들릴 것이라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사실 우리는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출산 국가로 낙인되었다.

만약 금년도에 출산율이 0.6대로 떨어진다면 가히 충격적인 인구감소를 맞게 된다. 그러나 지금 출산율 상승을 통한 인구 증가는 낙관적이지 않다. 인구 팽창이 경제 성장의 큰 축이었듯이 인구감소는 경제를 위축시키게 된다. 그런데도 우리의 빠르게 감소하는 출산율을 단시일 안에 끌어 올릴 묘안은 없다.

프랑스의 모델을 수용 긴 안목으로 결혼이나 출산, 보육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는 사회 환경과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인구감소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벗어나 노동력의 디지털화나 고도화 등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민, 외국인력 확대 등으로 우리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는 완충점을 만들어 가야 한다. 호서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 김동회 교수


 

호서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 김동회 교수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