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 통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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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세종시의원은 "세종과 공주를 통합해 100만 도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상 의원은 21일 열린 제88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중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가 행정중심도시를 넘어 완전한 자족도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주시와의 통합이 필요하며, 이 통합 사례가 행정구역개편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상 의원은 행정통합의 대표적인 사례로 '청주-청원'과 '대구-군위'를 들었다.

그는 "청주-청원은 1994년에 논의를 시작한 후 18년 만인 2012년에, 대구-군위는 2020년에 논의를 시작해 불과 3년 만인 2023년 7월에 통합을 완료했다"며 "청주시나 대구시는 공통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만한 부지의 부족으로 성장에 한계가 있었고, 청원군과 군위군은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통합 논의의 출발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종시가 자족도시로서의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들었다.

상 의원은 "세종시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최근에 출범했고, 그 연혁이 짧기도 하지만 인구와 면적도 가장 작은 규모"라며 "이런 상황은 광역지자체 중 규모면에서 열 여섯번째인 울산시와 비교해도 인구와 면적에서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세종의사당을 비롯해 세종의 인구를 늘릴 기회가 있지만, 이는 다양한 일자리를 확충하는 측면에서 자족도시를 만드는데 충분한 요소가 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자족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세종)전의면 등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지만 절대농지, 자연보전지역 등을 제외하면 기업 유치와 생활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가용지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인구 못지않게 개발 가능한 부지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주시의 성장 동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통합 요인으로 언급했다.

상 의원은 "공주시 인구는 2012년 12만여명으로 최고점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 들어 현재 10만2100명으로 10년 사이 18.4% 감소했다"며 "공주시는 부여군과 더불어 옛 백제문화의 중심지로 문화유산이 풍부하지만, 여타 농촌지역처럼 인구가 감소되고 도심지역 중심으로 세종시로의 인구유출로 인해 도시 쇠퇴, 세수 감소, 일자리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성장동력이 약해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인구 10만 붕괴가 초읽기에 몰려있다는 전망이다.

그는 특히 "2007년 공주시는 세종시 탄생을 위해 장기, 외당, 반포 등 3개 면에 소속된 2348만평의 땅과 6000여명의 인구를 세종시에 내준 사실 등을 감안하면 행정구역 완전 통합 논의는 지역 정서상으로도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며 "도시 성장의 전제요소로 면적과 인구를 거론하는 바, 세종-공주가 통합한다면 세종시로서는 현재보다 3배가 넓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울산시를 넘어 통합된 대구시에 준하는 규모"라고 말했다.

상 의원은 "행정구역 통합 정책은 행정의 중첩으로 인한 낭비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면서 "특히 교통-통신의 발달로 현재와 같은 기초행정체계의 유지가 실효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양 지역민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자발적으로 통합 논의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공주 쪽에서는 작년 12월 18일 '공주세종통합추진위원회' 산하 행정도시구역조정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세종-공주 통합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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