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보통교부금 보정액 대폭 삭감 사태가 교육부를 규탄하는 '10만 서명운동'으로 확산하고 있다.

19일 시민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세종시 교육예산 삭감저지 시민대책회의'(대책회의)에 따르면 최근 구글폼을 통해 학부모 등 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대책회의는 '학부모님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공유하면서 "대폭 삭감된 세종교육청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상향 지급하라"고 교육부에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2030년까지 개발중인 행복도시 세종에는 지금도 인구 유입이 지속되고 있고 교육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며 "세종교육청 역시 2012년 개청 이래 학교, 교직원, 학생 수가 약 3배에서 6배 증가하고 조직도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교육부는 지난달 세종교육청에 보통교부금 보정액 219억원을 배정했다"면서 "이는 지난해 보통교부금 보정액보다 821억원이나 삭감된 금액으로, 최근 5년 평균 보정액과 비교해도 600억 원 이상 대폭 줄어든 규모"라고 했다.

특히 "세종시법 통과로 보정액을 25%까지 추가 지원 할 수 있는데도 올해 보정률은 2.8% 수준으로, 지난 5년간 평균 보정률 11.9%로 지난해의 4분의 1도 안된다"고 비난했다.

대책회의는 "가뜩이나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줄었는데, 보정액까지 이렇게 크게 삭감한 것은 세종 교육을 무시하고 세종시 학생과 학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이대로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보정액이 지급될 경우 세종교육은 현저히 후퇴하고 말 것"이라고 했다.
 

아이들에게 돌아갈 교육 혜택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들은 "삭감액 650억원은 현재 재학생 기준 연간 1인당 73만4000원의 교육비가 줄어든 엄청난 금액"이라며 "보정액 삭감은 보통 교부금이 사용되는 모든 분야에 태풍처럼 휘몰아쳐서 교육 현장을 덮칠 것이다. 교육청이 지원하는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체육복, 수학여행비, 현장체험비 등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회의는 "세종교육을 후퇴시키는 교육부의 행태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며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 나서야 한다. 교육부가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예년 수준대로 돌려놓도록 목소리를 내 달라"고 호소했다.

지역사회에선 이번 예산 삭감 사태에 대해 각계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지방분권세종회의,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등이 이에 가세했다. 최교진 교육감도 교육부 앞 1인 시위로 항의의 뜻을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앞서 대책회의는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세종교육청에 대한 보통교부금을 예년 수준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다. 대책회의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등 30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